
23년 전세사기로 피해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봅니다. 한동안 모든 매스컴에서 잇슈가 되었었는데요. 모르면 당하는 게 사기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전세를 무서워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피해도 막고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하는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https://www.eais.go.kr)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움터 바로가기 2.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바로가기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2. 임대차 기간분쟁3. 보증금 반환 분쟁4. 주택 또는 상가 반환 분쟁5. 유지. 수선 의무 분쟁6.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7. 권리금 분쟁 2.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